민주당 민병덕, 내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예정
2025-06-09 15:27:05
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오는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. 법률안에는 ▲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▲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 관련 준수사항 규정 ▲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허용 및 발행인 인가제 도입 ▲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▲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요건(금융위원회 인가·자본금 5억원 이상) ▲법정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 등이 포함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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